법령 형사소송법 제2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의정부지법 2017. 2. 14. 선고 2016노2606 판결
[무고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17상,219]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도7672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
3. 서울중앙지법 2004. 7. 13. 자 2003정로4 결정
[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331]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4, 1995. 1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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